기상청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상청 예보기술과는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이하 ‘방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기상법」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유 및 취급하고 있습니다. 방재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보기술과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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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 방재시스템은 홈페이지(afso.kma.go.kr), 취약계층 대상 폭염·한파정보 서비스 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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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근거: 「기상법」제19조
      (기상현상에 관한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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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지역(광역시도,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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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신청일로부터 ~
      2024년 5월 10일)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 2 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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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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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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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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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81-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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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된 모든 정보

    방재시스템 운영 관련 개인정보 처리, 통보시스템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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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4 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이용자는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로서 다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o 개인정보 열람요구
    o 개인정보 정정·삭제요구
    o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화,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예보기술과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요구사항 조치에 앞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2.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때도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서식을 준용함
  3.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o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o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o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2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 제2항).
    1. o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o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o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o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대리인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8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5 조(개인정보의 파기)
  1. 예보기술과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다음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 o 파기절차 :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o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합니다.

    2.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절차
◆ 제 6 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1. 방재시스템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어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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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o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o 쿠키 저장을 거부 할 경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 7 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기상청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및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3.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5.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7.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의 암호화
  9.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11.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12.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13.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 8 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예보기술과는 방재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o 방재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성명 : 김 성 진
      2. 직위 : 예보기술과장
    2. o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 처리부서 담당자
      1. 부서명 : 예보기술과
      2. 담당자 : 양 민 혁
      3. 연락처 : (전화번호)02-2181-0659, (이메일)hyuk7533@korea.kr, (팩스)02-2181-0912
◆ 제 9 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예보기술과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o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1. 처리부서 : 예보기술과
      2. 담당자 : 예보기술과 주무관 양민혁
      3. 연락처 : (전화번호)02-2181-0659, (이메일)hyuk7533@korea.kr, (팩스)02-2181-0912
◆ 제 10 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  ②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③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④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5.  ⑤ 예보기술과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    o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1. 부서명 : 예보기술과
      2. 담당자 : 양 민 혁
      3. 연락처 : (전화번호)02-2181-0659, (이메일)hyuk7533@korea.kr, (팩스)02-2181-0912

    7.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치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18 고객센터((국번 없이) 118, ARS 내선2번)를
         이용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 11 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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